[사설] 부동산 대책만 갖고는 부동산 시장 못 살린다

정부가 지난 1일 내놓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은 파격적이다.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주택을 사면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해주는 것도 그렇다. 신규·미분양 주택은 물론 일시적인 2주택자를 포함한 1주택 보유자가 내놓는 집을 구입해도 세금을 면제받는다. 다주택자가 살 때도 똑같은 혜택을 준다. 이른바 하우스푸어가 집을 원활하게 팔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특히 부부합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올해 말까지 취득세 면제에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인정비율(LTV) 같은 대출규제까지 일부 완화해준다고 한다. 부동산시장을 살리기위해 가능한 금융·세제 혜택을 총동원하다시피 한 모양새다.

모처럼 시장 반응은 괜찮다고 한다. 꽉 막힌 주택거래에 숨통을 틀 정도는 된다는 평가다. 부동산 정보업계에선 양도세와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각각 557만여 가구와 545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다. 분당 일산 같은 신도시에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 것도 기대하는 눈치다. 주택거래가 15% 이상 늘 것으로 정부가 낙관하는 배경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과도한 규제와 시장 개입을 버리고 시장의 자율기능을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신축적인 분양가 상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등을 추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옳은 방향이다. 과거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던 규제책들은 지금 같은 하락기에선 맞지 않다.

문제는 대책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이다. 지금 시장에는 살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것은 혜택이 적어서가 아니다. 집을 사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저성장과 경기침체를 걱정하는 판이다. 그것도 정부가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을 2.3%로 낮추며 장기침체를 경고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리 세금과 금리를 대폭 깎아주며 집을 사라고 권유해본들 한계가 뻔할 수밖에 없다. 지난 MB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살리지 못했던 것도 대책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면 대책은 겉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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