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수록 미담만" 野 칭찬받은 채동욱

중수부 폐지 국회뜻 따를것
상설특검제는 즉답 회피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 질의에서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와 검사장급 이상 직급 축소 등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 대해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다만 상설특검에 대해서는 “위헌소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날 법사위 주관으로 열린 채 후보자의 청문회는 중수부 폐지와 상설특검, 인사시스템 개편 등 검찰 개혁에 초점이 맞춰졌다. 당초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던 채 후보자는 “공백이 우려된다고 했을 뿐 폐지를 반대한 적은 없다”며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55명에 달하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감축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이행 의지를 보였다.

다만 중수부 폐지의 대안으로 언급된 상설특검제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기구특검이 될지, 조직특검이 될지 몰라 상세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기본권 침해 등 위헌소지가 있다는 학계 견해도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해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채 후보자는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정과 비리를 단죄하는 데 어떠한 성역도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직 내 감찰기구 확대 △비리 감찰 외부 수사관 채용 △비리 징계 부과금제도 도입 △비리 검찰 변호사 개업 제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일부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에는 당황하는 모습도 보였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대법관 출신의 강모 전 검사장과 채 후보자, 곽상도 민정수석 등이 핵심회원으로 참여하는 검찰 내 사조직 ‘강산회’가 박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말이 있다”며 “검찰총장이 되면 오해받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그런 친목모임이 있다”면서도 “유념해서 처신하겠다”고 답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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