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OO펀드, ××펀드, △△펀드…정부는 왜 또 이러시나

금융위원회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창조경제를 지원하겠다며 온갖 펀드들을 쏟아냈다. 크라우드 펀딩, 지식재산권펀드, 미래창조펀드, 성장사다리펀드 등 그 이름만 봐서는 뭐가 뭔지 헷갈릴 정도다. 이를 통해 창업-회수-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금융을 만들겠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편드들이 없어 선순환 금융이 안 됐다고 생각한다면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니다. 더구나 정부가 주도하는 관제펀드로 창조금융을 하겠다는 발상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정권마다 이름만 바꿔 마치 새로운 펀드들인 양 내놓지만 결과는 하나같이 신통치 않다. 이명박 정부가 녹색기술 등을 육성하겠다며 야심차게 출범시킨 1조원 규모의 신성장동력 투자펀드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월 말 현재 투자실적은 50%도 채 안 된다. 실제 신성장산업에 투자된 비중은 이보다 훨씬 작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설상가상으로 세계적으로 태양광 등 이른바 녹색산업들이 망가지면서 더 이상 버틸 수도 없는 지경이다. 이런 일은 중기청의 모태펀드, 정책금융공사의 신성장동력펀드 등 정부 내 유사펀드가 난무했을 때 이미 예상됐던 결과다. 자원·에너지 등 정부가 주도한 다른 펀드도 사정은 비슷하다. 시장을 무시한 채 만든 관제펀드들의 끝은 늘 이런 식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고 나온 펀드도 ‘관제’ 일색이기는 마찬가지다. 지식재산권 유동화를 위한 지식재산권펀드는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것이고, 인수·합병(M&A) 등에 투자하는 성장사다리펀드는 정책금융기관이 중심이다. 창업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한다는 미래창조펀드도 중기청의 모태펀드 등이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정책금융이 아닌 게 있다면 일반 국민을 창업기업 투자에 끌어들이겠다는 크라우드 펀딩 정도다. 하지만 크라우드 펀딩은 정보 비대칭성이라는 원초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런 위험은 관료들의 안중에도 없다.

이런 펀드들은 이름만 바꾼 관료들의 낡은 장단이다. 도덕적 해이를 양산하거나 대형 사고를 일으키기 일쑤다. 금융위는 관제펀드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경쟁력 있는 민간 벤처캐피털을 키울 생각을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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