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 문화 없애고 시너지 효과 유도키로
박근혜정부는 각 부처가 협업 과제를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를 평가해 부처별 점수를 매기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부처간 협업은 박근혜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라며 “공무원들이 다른 부처와 함께 일하는 문화를 더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 협업 과제 실천과 관련한 평가를 수시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업에 대한 평가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전담한다. 이 관계자는 “총리실이 부처 간 협업을 조정하고 독려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협업 평가는 얼마나 계획을 잘 세웠는지, 얼마나 실천 의지가 있는지,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아직까지 일부 부처가 구체적인 협업 실행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협업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는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이라며 “각 부처들이 진행하는 협업 과제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으면, 총리실이 집중 점검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부처별 점수를 일괄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 부처에 ‘충격 효과’를 주기 위해서다.
협업 체제를 갖추기 위한 다른 방안들도 함께 시행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미 부처별 업무보고에 반드시 협업 과제 실행 방안을 포함시키라고 지시했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기대 이상의 시너지가 발생했을 때, 협업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인사고가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협업을 통한 성과는 인사고과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 공무원들이 부처 이기주의에 집착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밖에 감사원의 감사활동을 통해 협업을 장려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감사원이 각 부처들이 얼마나 협업에 노력하는지 집중적으로 감사할 경우 자연스럽게 협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가 협업 관련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부처별 협업을 위해 ‘네 일, 내 일’을 구분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등 협업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박 대통령은 또 대선 후보시절부터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부처 간 정보공유를 상징하는 ‘정부 3.0’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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