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보고
정부 주도형 개발 대신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
DMZ '평화지대' 조성…해외건설 年1000억弗 목표
아파트 신축 중심으로 단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현행 도시재정비사업이 앞으로는 해당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방식’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지방의 쇠퇴한 도시를 10개 정도 선정해 중추거점도시로 육성하는 ‘10+α(알파)’ 중추도시권 육성전략’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과제를 담은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날 환경부와 함께 진행한 합동 업무보고에서 △지역균형발전과 환경이 조화되는 국토관리 △해외건설 지원 강화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출퇴근 교통난 환경 개선 △건설·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등 6개 국정과제 실천방안 추진계획을 밝혔다.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지역의 역량 강화와 지반시설 설치 등 부대시설을 지원하게 된다. 단순히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재건축이 아니라 경제와 문화 여건을 감안한 공동체 생활 환경 개선 작업인 셈이다.
지방 도시의 규모와 특성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 지역 성장을 견인·확산시킬 수 있는 중추도시권을 육성한다. 부산·대구·대전·울산·광주·인천 등 6대 광역시와 충주·춘천·원주·제천 등 10개 지역 거점 도시권을 집중 개발하고 전주·군산·익산처럼 비슷한 규모의 중소도시를 상호 연계 개발하는 방식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연내 ‘도시권육성특별법’을 제정하고, 도시권 육성 기본전략과 예산확보 등 추진방안을 수립한다. 올 연말까지 선도사업지 10여개를 선정, 내년부터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영·호남을 잇는 섬진강 인근은 ‘동서통합지대’로 조성하고 비무장지대(DMZ) 일대에는 평화지대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해외건설은 올해 700억달러 수주를 달성하고 2017년에는 연간 1000억달러를 수주하기 위해 진출 지역과 수주 공종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철도경쟁체제와 동남권 신공항 등 교통 이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KTX 경쟁체제 도입은 제2 철도공사 설립과 민·관 합동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 다음달 도입 방안을 확정한다. 박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동남권 신공항 도입 여부는 오는 6월부터 전국항공수요 조사를 벌여 신공항 설립이 타당한지 아니면 기존 공항시설 확장으로 충분한지 살펴보기로 했다. 택시 문제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6월 내놓을 방침이다.
출퇴근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환승 편의시설 확충, 정기이용권 버스노선 확대, 광역급행버스 노선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3대 운전악습’(음주운전·휴대폰 사용·안전띠 미착용) 개선 대책 등도 마련해 2017년까지 교통사고를 30%가량 줄일 계획이다.
김진수/안정락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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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형 개발 대신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
DMZ '평화지대' 조성…해외건설 年1000억弗 목표
아파트 신축 중심으로 단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등 현행 도시재정비사업이 앞으로는 해당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방식’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지방의 쇠퇴한 도시를 10개 정도 선정해 중추거점도시로 육성하는 ‘10+α(알파)’ 중추도시권 육성전략’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과제를 담은 ‘201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이날 환경부와 함께 진행한 합동 업무보고에서 △지역균형발전과 환경이 조화되는 국토관리 △해외건설 지원 강화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출퇴근 교통난 환경 개선 △건설·물류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 등 6개 국정과제 실천방안 추진계획을 밝혔다.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지역의 역량 강화와 지반시설 설치 등 부대시설을 지원하게 된다. 단순히 기존 건물을 헐고 새로 짓는 재건축이 아니라 경제와 문화 여건을 감안한 공동체 생활 환경 개선 작업인 셈이다.
지방 도시의 규모와 특성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 지역 성장을 견인·확산시킬 수 있는 중추도시권을 육성한다. 부산·대구·대전·울산·광주·인천 등 6대 광역시와 충주·춘천·원주·제천 등 10개 지역 거점 도시권을 집중 개발하고 전주·군산·익산처럼 비슷한 규모의 중소도시를 상호 연계 개발하는 방식을 병행한다.
이를 위해 연내 ‘도시권육성특별법’을 제정하고, 도시권 육성 기본전략과 예산확보 등 추진방안을 수립한다. 올 연말까지 선도사업지 10여개를 선정, 내년부터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영·호남을 잇는 섬진강 인근은 ‘동서통합지대’로 조성하고 비무장지대(DMZ) 일대에는 평화지대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해외건설은 올해 700억달러 수주를 달성하고 2017년에는 연간 1000억달러를 수주하기 위해 진출 지역과 수주 공종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철도경쟁체제와 동남권 신공항 등 교통 이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KTX 경쟁체제 도입은 제2 철도공사 설립과 민·관 합동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 다음달 도입 방안을 확정한다. 박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동남권 신공항 도입 여부는 오는 6월부터 전국항공수요 조사를 벌여 신공항 설립이 타당한지 아니면 기존 공항시설 확장으로 충분한지 살펴보기로 했다. 택시 문제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택시지원법)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6월 내놓을 방침이다.
출퇴근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환승 편의시설 확충, 정기이용권 버스노선 확대, 광역급행버스 노선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3대 운전악습’(음주운전·휴대폰 사용·안전띠 미착용) 개선 대책 등도 마련해 2017년까지 교통사고를 30%가량 줄일 계획이다.
김진수/안정락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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