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부 장관은 70년대풍 행사로 뭘 하자는 건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4일 30대 그룹 사장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투자와 고용을 늘려달라고 당부했다는 보도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경제민주화 얘기에 위축되지 말고 창조경제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선제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뛰어달라”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는 “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다”며 대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겠다는 약속도 했던 모양이다.

산업진흥부서인 산업부 장관이 기업을 격려하는 게 이상할 것은 없다. 그렇지만 너무 오래된 풍경이다. 장관이 대기업 CEO들을 끌어모아 한말씀 하시고 기업들은 마지못해 약속이나 한듯 투자와 고용계획을 내놓아야 했던 낡은 시대의 재연이다. 수출확대회의니, 경제살리기 회의니 하며 기업을 압박하는 캠페인이요, 관존민비 시절의 풍경화다. 이번에도 기업들은 투자를 7.7% 늘리고, 고용도 1.5%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장관은 기분이 흡족할지 모르지만 빛바랜 사진을 보는 국민들에겐 또 하나의 쇼로 비칠 뿐이다.

취임하자마자 대기업들이 납품단가를 후려친다며 목소리를 높였던 윤 장관이었다. 지난달 2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전면 실태조사 계획을 밝히고, 이틀 후에는 느닷없이 해운업체가 중소 조선업체에 대해 선박 납품가격을 후려친다며 서슬 퍼런 발언들을 쏟아냈던 그다. 산업부 장관이 공정위원장을 착각한다는 소리도 나왔다. 바로 그 장관이 얼굴을 바꿔 갑자기 어깨를 두드리고 나서니 산업계에서는 ‘우리가 무슨 유치원생인가’하는 탄식이 나올 정도다. 더욱이 새 정부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다 업무상 배임죄 처벌 강화를 외치는 마당이다. 기업할 맛이 나지 않는다는 기업인들의 푸념을 정부만 모르는 것 같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해도 기업이 열심히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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