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면제 6억→3억 하향' 방안에…민주 일각서 "시장 혼란" 반대

8일 의원총회서 결론…당론안 확정여부 불투명


민주통합당의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TF)가 최근 4·1 부동산 종합대책의 하나인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추고, 면적기준(전용면적 85㎡ 이하)은 폐지하기로 한데 대해 당내 일각에서 반대 기류가 일고 있다. 이에 따라 9일 열리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당론으로 최종 확정될지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수도권 지역의 한 중진 의원은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정부에서 구체적인 금액기준을 발표한 만큼 이를 낮추게 되면 시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서울·수도권과 지방 간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면적기준은 폐지하더라도 금액기준은 정부안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호남 출신의 한 재선 의원도 이날 기자와 만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는 그동안 가격기준과 더불어 고가 주택을 구분짓는 중요한 잣대로 활용돼 왔다”며 “지방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일부 지역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는 게 (면적기준 폐지보다) 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일 발표된 정부안에 따르면 부부 합산 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인 생애 첫 주택(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구입자에 대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그러나 민주당 부동산 대책 TF는 지난 5일 ‘한시 적용’을 ‘영구 면제’로 바꾸는 대신 금액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현재 정부안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로 돼 있는 면적기준도 폐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은 8일 이 같은 방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뒤 9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의원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조직법에 이어 또 다시 부동산 대책마저 발목을 잡는 모양새가 될 경우 여론의 반발로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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