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8일 시작…민생법안 처리 어떻게
부동산 법안 등 큰 틀 공감속 각론서 이견
추경, 새누리 "국채 발행"…민주 "증세" 대립
4월 임시국회가 8일 시작됨에 따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법안들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4·1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추가경정 예산도 편성해야 한다는 데 큰틀에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양도세·취득세 감면 기준, 추경 재원확보 방법 등 각론에서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가격기준 놓고 이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중 일부는 손을 볼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5년간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한 기준이 ‘9억원 이하ㆍ전용면적 85㎡ 이하’로,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면제받는 기준이 ‘6억원 이하ㆍ전용면적 85㎡ 이하’로 돼 있다.
양당은 집값과 면적이라는 두 기준을 동시 적용하면 서울 강남권의 소형주택은 혜택을 받고, 집값은 싼데 면적은 넓은 수도권이나 지방의 중대형 주택은 배제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여야 모두 면적기준은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전용면적 85㎡는 국민주택 규모로 그동안 은행대출이나 세제혜택 등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 이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면적기준 완화에는 공감하지만 가격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시각을 달리 한다. 민주당은 양도세 면제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취득세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낮추자는 당론안을 마련했다.
새누리당은 가격기준을 낮추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대신 ‘집값 그리고 면적’ 방식을 ‘집값 또는 면적’ 방식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9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재원조달 방법 놓고 시각차
여야는 추경의 규모·재원·사용처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야당이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자칫 추경 때문에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세수부족분 12조원과 경기부양에 투입할 추가 예산 5조~7조원을 더해 17조~19조원의 추경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야당은 증세가 선행돼야 추경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채 발행은 후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부자증세가 근본적인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세금을 늘리는 것은 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 사이에도 추경을 둘러싼 시각차가 있다. 정부는 올해 세수부족분을 보충하는 ‘세입추경’에, 새누리당은 경기부양 사업에 예산을 몰입하는 ‘세출추경’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여야가 함께 공약한 경제민주화 법안과 복지법안은 양측이 사전 정지작업을 해온 만큼 상대적으로 수월한 통과가 예상된다.
최근 국제 해커조직이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를 해킹해 회원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 ‘종북논란’ 등 이념 논쟁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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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안 등 큰 틀 공감속 각론서 이견
추경, 새누리 "국채 발행"…민주 "증세" 대립
4월 임시국회가 8일 시작됨에 따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법안들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4·1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추가경정 예산도 편성해야 한다는 데 큰틀에서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양도세·취득세 감면 기준, 추경 재원확보 방법 등 각론에서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가격기준 놓고 이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중 일부는 손을 볼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5년간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한 기준이 ‘9억원 이하ㆍ전용면적 85㎡ 이하’로,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면제받는 기준이 ‘6억원 이하ㆍ전용면적 85㎡ 이하’로 돼 있다.
양당은 집값과 면적이라는 두 기준을 동시 적용하면 서울 강남권의 소형주택은 혜택을 받고, 집값은 싼데 면적은 넓은 수도권이나 지방의 중대형 주택은 배제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여야 모두 면적기준은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전용면적 85㎡는 국민주택 규모로 그동안 은행대출이나 세제혜택 등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 이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면적기준 완화에는 공감하지만 가격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시각을 달리 한다. 민주당은 양도세 면제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취득세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낮추자는 당론안을 마련했다.
새누리당은 가격기준을 낮추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대신 ‘집값 그리고 면적’ 방식을 ‘집값 또는 면적’ 방식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은 9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재원조달 방법 놓고 시각차
여야는 추경의 규모·재원·사용처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야당이 증세를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자칫 추경 때문에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세수부족분 12조원과 경기부양에 투입할 추가 예산 5조~7조원을 더해 17조~19조원의 추경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확보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야당은 증세가 선행돼야 추경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채 발행은 후대에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부자증세가 근본적인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세금을 늘리는 것은 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여당과 정부 사이에도 추경을 둘러싼 시각차가 있다. 정부는 올해 세수부족분을 보충하는 ‘세입추경’에, 새누리당은 경기부양 사업에 예산을 몰입하는 ‘세출추경’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 여야가 함께 공약한 경제민주화 법안과 복지법안은 양측이 사전 정지작업을 해온 만큼 상대적으로 수월한 통과가 예상된다.
최근 국제 해커조직이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를 해킹해 회원 명단을 공개한 것을 두고 국회에서 ‘종북논란’ 등 이념 논쟁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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