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구제금융 끊길 수도…헌재서 긴축안 위헌 판결

유럽에서 키프로스, 이탈리아에 이어 이번엔 포르투갈에 빨간불이 켜졌다. 포르투갈 헌법재판소는 지난 5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긴축 프로그램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포르투갈 헌재는 “올해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 중 일부가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원에게만 연금 및 임금 삭감을 강요하는 등 정부가 제시한 9개 긴축안 중 4개 안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포르투갈 정부가 헌재의 판결에 따라 긴축을 중단할 경우 구제금융이 끊길 수 있다는 점이다. 포르투갈은 2011년 유럽연합(EU)·국제통화기금(IMF)·유럽중앙은행(ECB) 등 일명 ‘트로이카’로부터 782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순차적으로 받고 있다. 트로이카는 구제금융을 결정하며 재정지출을 줄이고 공공기관을 민영화할 것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만약 구제금융이 끊기면 포르투갈 경제는 한층 어려움에 빠지고 키프로스 구제금융, 이탈리아 정국 혼란 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유럽 경제에 추가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야당은 페드루 파수스 코엘류 총리의 사임과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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