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규모 17조 안팎 논의 중…현오석 "채권시장 안정방안 마련할 것"

"추경 충격 최소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시 채권시장 안정 방안을 함께 내놓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추경안을 상정,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하면서 국채 발행 한도 증액도 함께 요청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추경 규모가 발표돼도 국채 수요가 충분해 국채 이자율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시장 불안을 감안해) 채권시장 안정화 방안도 병행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 편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인데 이로 인해 채권 금리가 뛰면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재정부는 조기 상환용 국채 13조원(4월 말 기준) 가운데 일부 발행을 유보하는 방식으로 적자국채 발행 물량을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경 규모와 관련, 현 부총리는 “국회 협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책은 재정 금융 부동산 등이 조합 형태로 진행돼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는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기준금리 인하를 다시 압박하는 모양새다. 다만 “기준금리는 금통위의 고유한 책임”이라고 전제했다. 엔저 대책과 관련, 그는 “외환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김유미/주용석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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