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민주 비대위원장 "추경 동의할테니 부자감세 철회를"

문희상 민주 비대위원장 "세출삭감 등도 요구할 것"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12일 예정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쇄 회담에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에 동의해주는 대신 ‘부자감세’ 철회와 세출 삭감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문 위원장은 10일 충남 부여 백제관광호텔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 6인협의회 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에 동의해 주려고 한다”며 “대신 ‘부자감세’를 원상 회복시키고 세출의 일부 삭감을 조건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세출 삭감은 정부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민주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문 위원장은 또 “(6인협의회에서 합의가 안되면) 박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도 똑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38%) 적용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법인세 500억원 이상 과세표준 구간에 25%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소득세는 연 3000억원, 법인세는 2조원가량의 세수 확충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측 추산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도 축소,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시적이고 질 낮은 일자리가 아닌 교사·사회복지공무원·경찰·소방 등 공공부문의 부족 인력 충원과 안정적인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뜻도 박 대통령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이호기/부여=김재후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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