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난한 ‘내집마련의 길’을 보여주는 통계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10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지난해 기준 주택을 처음 마련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8.48년으로 2년 전인 2008년보다 0.17년 늘었다”고 밝혔다. 또 매매시장이 침체하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자가(自家) 비중은 감소하고 전월세 생활 가구가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부동산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전세값 상승’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주택 매입가가 전세가와 별반 차이가 크지 않아, 서민들의 근심을 사고 있다.
이러한 저금리, 집값 하락 등은 임대인뿐 아니라 전월세를 구해 생활하고 있는 임차인들에게도 걱정을 끼친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입대인의 대출금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
특히 적정 시세값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전세집경매 상황에 놓였을 경우, 전세보증금 원금 손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경매 시에는 미리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 확정일자의 경우 순위만 보장해줄 뿐 임차인의 보증금자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세집경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각종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탄생된 것이 바로 전세금보증금지킴이, ‘우리가(家)’프로그램. 한국전월세보증금센터가 지난 10일 출시한 우리가는 전세금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과정이 지연되는 각종 문제 상황에서 임대인 대신 해당 보증금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우리가는 전월세보증금지원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임차인퇴거자금은 물론이고 법률소송 무료지원, 계약갱신 및 해지 대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털 패키지'다.
전월세계약 만기 때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만기 시 갱신 및 해지 통지대행'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본인의 전월세보증금 상태가 궁금한 세입자들을 위해서는 '보증금 안전진단' 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법률적인 문제로 소송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를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까지 갖추고 있다.
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신규로 입주하거나 거주 중에 미리 가입을 해야 한다.
'우리가'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문의사항은 한국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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