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中企 지원 선별적으로"…구조조정 예고

한경 밀레니엄포럼

공공기관장 임기제는 자율경영 보장한 것일 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11일 “중소기업 지원도 선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 내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현대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신문 공동 주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 참석해 “지난 30년간 엄청난 중소기업 대책들이 있어 왔는데 왜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며 “경쟁력이 있고 필요한 곳에 정부 지원이 흘러가는지, 정책 집행에 문제가 없는지도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도태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차별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포럼은 현 부총리가 지난달 22일 취임 이후 가진 첫 공식 언론 행사다.

현 부총리는 또 공공기관장 임기제와 관련, “임기제는 가만히 있어도 임기까지 보장한다는 게 아니라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가 부진한 공공기관장은 임기와 상관 없이 교체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영하느냐가 중요하지 오너십(소유)이 중요한 게 아니다”며 “공공성이 강한 부분을 민간이 담당했을 때는 다른(부정적) 측면이 있으니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리스크에는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금융시장에는 충격이 있을 수 있다”며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에 절대로 좋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추가경정예산 등 경기부양이 없으면 2.3%에 그치겠지만 경기부양을 감안하면 하반기 3%, 연간 기준으로 2%대 후반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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