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외교장관 회담] "원자력협정 희망적…朴, 美방문 전엔 자세한 협상 않을 것"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케리 장관은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이 조만간 시작될 것”이라며 “협상은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과 윤병세 장관은 개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엔 신중했다.

윤 장관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개정이 어느 정도 돼야 한다고 말하기 힘들다”면서도 “협상에서 중요한 기준은 세계 5위 원전 보유국인 한국의 효율적인 사용 후 핵연료 처리, 향후 원전 수출 경쟁력 확보 등”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케리 장관은 한국은 “평화적인 원자력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이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 믿음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 등 협상이 민감한 시점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협상은 희망적”이라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까지 자세한 협상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케리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선진적호혜적 협정 개정을 이루기 위해 창의적으로 접근해 가자”고 당부했다. 케리 장관은 “원자력협정 개정을 양국 간 신뢰 관계를 기초로 바람직한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 후 연료 재처리 가능 여부다. 현행 협정 제8조 C항에 따르면 한국은 핵연료에 필요한 저농축 우라늄을 외국에서 수입할 수 있어도 미국의 동의와 허락 없이는 자체적인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재 핵연료를 저장할 공간이 바닥난 한국 입장에서는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는 에너지 주권과도 연결되는 사안이다. 박 대통령이 직접 이번 협상을 챙기는 이유다.

미국은 ‘국제적 비핵화 원칙’에 따라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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