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뭉칫돈이 금융권을 떠나고 있는 이유

은행권의 고액 예금이 뭉터기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 4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5억원 이상 개인 정기예금 계좌 잔액은 지난해 12월에 비해 1조3000여억원이나 감소했다. 새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과세강화 방침 등에 부담을 느낀 고액자산가들이 잇따라 예금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으로 완화, 차명계좌 증여 추정,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국세청 통보범위 확대 조치로부터 몸을 사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빠져나간 돈의 상당 부분이 금융권을 떠난다는 데 있다. 골드바 미술품 등 실물을 구입하거나 아예 현금화돼 퇴장해 버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120개 금 전문매장의 골드바 판매액은 지난해 12월 5억5700만원에서 지난 3월에는 21억원으로 치솟았다. 금액 자체는 많지 않지만 추세는 급증이다. 5만원권은 지폐 발행액의 64%에 달하지만 시중 유통량은 갈수록 줄어든다고 한다. 반면 5만원권으로 15억원을 담을 수 있는 개인금고 판매량은 1년 전보다 20%나 늘었다. 5만원권 현찰을 금고에 쌓아놓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금융권을 이탈한 뭉칫돈이 금고에 잠기거나 비생산적인 분야로 흘러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금융권의 대출재원은 고갈되고 이는 기업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일자리 창출이나 경기회복은 더 멀어지게 마련이다. 최근에는 싱가포르 등으로 탈출한다는 풍문도 퍼지는 중이다. 물론 지하경제 양성화는 필요하고 탈세 역시 발본색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그것이 ‘돈맥경화’를 불러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 수렁으로 밀어 넣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저런 경제민주화 정책으로 기업들은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 경제는 7개월째 0% 성장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금융권에 머물고 있는 돈마저 밖으로 쫓아낸다면 이는 결코 현명하다고 할 수 없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시기를 잘 택해야 하고 강약도 필요하다. 도처에 찬바람만 몰아친다면 의도와 달리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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