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모든 금융회사들이 지주회사 체제로 몰려가는 ‘쏠림현상’에 따른 부작용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신 위원장은 15일 간부회의에서 “시장과 시장참여자의 쏠림현상도 있었지만 정책당국의 규제 관련 쏠림현상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용카드 규제를 예로 들며 “시기에 따라 규제·감독의 강화 또는 완화의 쏠림현상이 다방면에서 과도하게 나타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 모델에 대해 “모두가 금융지주로 몰려가는 쏠림현상을 정책당국이 유도한 적은 없는지, 이로 인해 특화시장·틈새시장의 모델이 사라지는 등 부작용이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에서 금융지주회사 체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라”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아울러 부채 위주의 자금조달 구조를 자본 위주의 자금조달 구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의 간접금융시장(은행) 의존도가 높아 경기변동의 진폭이 큰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기업자금조달 구조를 직접금융시장 위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과의 공동검사에 따른 금융회사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중복 검사에 따른 금융사의 수검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검사주기, 검사기간 등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검사 청구자료를 최대한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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