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부자들 "나 어떡해"…정부, 스위스 은행 유출정보 사들여 200여곳 급습

독일 정부가 스위스 은행에서 유출된 계좌정보를 400만유로(약 58억7200만원)에 사들여 대규모 탈세 단속에 나섰다.

독일 시사일간지 슈피겔 온라인판이 16일(현지시간) 단독 입수,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탈세 목적으로 자산을 국외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200여곳을 조사했다.

이번 단속은 독일 서부 라인란트팔츠주 정부 등 5개 주정부가 올해 초 스위스 은행에서 유출된 계좌 정보가 담긴 CD를 사들이면서 시작됐다.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판 이 CD에는 스위스 은행에 돈을 맡긴 독일인 1만명 이상의 상세 거래 정보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세무당국은 이 정보를 토대로 누락된 세금 5억유로(약 7340억원)를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슈피겔은 이날 200곳을 급습한 것은 올해 말까지 이어질 대대적 단속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독일 부유층은 비밀 보장이 잘 되는 스위스 은행에 몰래 자산을 맡기고 자국 세금을 피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왔다. 독일 정부는 과거에도 수차례 스위스 은행의 유출 계좌 정보를 사서 탈세 단속을 벌였지만 ‘공익을 내세워 불법 정보를 구매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독일은 스위스 은행의 독일인 탈세 자산에 대해 사면해주는 대가로 세금을 걷는 협정을 맺었다가 ‘범죄 행위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라는 독일 야당의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결국 지난해 11월 이 협정의 의회 비준이 무산됐다.

스위스 정부는 자국 은행 산업이 피해를 볼까 반발하는 입장이다. 스위스 재무부는 이번 단속에 관해 “정보 유출 CD로는 기껏 운에 따른 단속의 성과만 얻을 수 있다”며 “공정하게 세금이 매겨지는 기반을 만들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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