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세출 2조 확대 효과 높인다…여·야·정 잠정합의

여야는 17일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세출 예산 규모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정부는 이날 추경을 논의하기 위한 첫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에 잠정 합의했다. 다음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와 예산결산특위 최종 심사를 거쳐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은 4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세출 예산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대행은 “세출 규모를 늘리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여야는 세출 예산 확대를 위해 17조3000억원의 추경 규모를 2조원가량 늘리거나, 총액은 그대로 두되 12조원의 세입 예산을 10조원으로 줄여 나머지 2조원을 세출 추경으로 돌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안의 국회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가 밤을 새워서라도 논의해 4월 임시국회에서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예결위 간사인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각 상임위 심사보고서가 나오는 데만 열흘이 걸린다”며 “국회 처리 절차를 생각하지 않고 벼락치기로 하라는 것은 부실 심사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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