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직업훈련 중심의 독일 교육이 청년실업률 낮췄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엊그제 미국과 독일의 노동시장을 비교하면서 “직업교육을 기반으로 한 독일 시스템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독일에서는 고등학생의 절반 정도가 직업교육학교를 택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불필요한 대졸 고학력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핵심은 바로 교육시스템에 있다.

미국과 독일을 비교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은 7.6%다. 8%대였던 지난해보다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16.2%에 달한다. 이것도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하면 22.9%로 치솟는다. 반면 유럽통계청이 발표한 독일의 실업률(지난 2월 기준)은 5.5%다. 청년실업률도 7.7%에 불과했다. 유로존 전체의 실업률 12.0%, 청년실업률 24%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러다보니 파이낸셜타임스가 독일의 독특한 직업교육시스템에 주목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실제로 직업교육시스템이 독일의 청년실업률을 평균 5%포인트 정도 떨어뜨렸다는 게 쾰른경영연구소의 추정이다. 지금도 독일에서는 기업과 학교를 병행하는 직업훈련생이 매년 80만명씩 쏟아져 나오고 그 중 80% 이상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고졸 기술자들이 대졸자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것도 바로 독일이다.

이런 독일이 부럽기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독일보다 높은 8.6%다. 취업준비생, 그냥 쉬고 있다는 청년, 구직단념자 등을 포함하면 청년층의 실질실업률은 20%를 훨씬 웃돌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것이 저성장에 따른 일자리 부족 탓만은 아니라는 데 있다. 청년실업자가 34만명을 웃도는데도 정작 중소기업은 10명도 채용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중소기업 부족인력만도 26만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일자리와 소득, 눈높이 간의 미스매치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높은 대학 진학률이 낳은 결과다. 마이스터고가 새 바람을 불어넣고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학업과 노동시장을 연결할 수가 없다. 차제에 직업교육과 대학교육이 병행되도록 교육시스템의 패러다임 자체를 확 바꿔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따로 놀고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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