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감…정상화 촉구"
오바마 "도발 멈춰야 대화"
북한이 17일 우리 측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들의 방북을 거부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사태를 장기화 국면으로 끌어가면서 대남·대미 압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 10명의 개성공단 방문 신청에 대해 북한이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북한 측은 방북을 거부한 이유로 “현재 정세에 대한 책임은 우리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대표 10명은 현지 공장을 점검하고 조업 중단 사태에 따른 기업인들의 애로를 북한에 전하는 한편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측 직원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기 위해 이날 개성공단 방문을 추진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입주 기업의 요청과 인도적 조치마저 거부한 것에 대해 정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 당국은 공단 정상화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전직 정부 고위 관료는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5월 초까지 긴장 국면을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개성공단 조업 중단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금융 및 세제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중앙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문을 보내 “북측의 일방적인 공단 가동 중단으로 입주 중소기업들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신용도 하락에 자금난까지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활용, 공단 입주 중소기업에 직접 신용대출을 하거나 은행권의 대출 지급보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금융 및 세제 지원도 촉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이자 감면, 특례 보증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멈춰야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선 행동 후 대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NBC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전임자들이 보여줬던 도발적 행동을 먼저 바꿔야 한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도발을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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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도발 멈춰야 대화"
북한이 17일 우리 측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들의 방북을 거부했다. 북한이 개성공단 사태를 장기화 국면으로 끌어가면서 대남·대미 압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 10명의 개성공단 방문 신청에 대해 북한이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북한 측은 방북을 거부한 이유로 “현재 정세에 대한 책임은 우리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대표 10명은 현지 공장을 점검하고 조업 중단 사태에 따른 기업인들의 애로를 북한에 전하는 한편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측 직원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하기 위해 이날 개성공단 방문을 추진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이 입주 기업의 요청과 인도적 조치마저 거부한 것에 대해 정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북한 당국은 공단 정상화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전직 정부 고위 관료는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5월 초까지 긴장 국면을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개성공단 조업 중단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금융 및 세제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중앙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문을 보내 “북측의 일방적인 공단 가동 중단으로 입주 중소기업들이 계약 불이행에 따른 신용도 하락에 자금난까지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활용, 공단 입주 중소기업에 직접 신용대출을 하거나 은행권의 대출 지급보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금융 및 세제 지원도 촉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중소기업의 시설·운전자금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이자 감면, 특례 보증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멈춰야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선 행동 후 대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NBC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전임자들이 보여줬던 도발적 행동을 먼저 바꿔야 한다. 우리는 이런 종류의 도발을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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