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의원 국민소환제' 검토

"정당정치 혼란" 논란일 듯


새누리당이 정치쇄신의 일환으로 부정·비리 국회의원을 임기 중 물러나게 하는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숙명여대 교수인 박재창 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주도하는 정치를 위해 국민소환제 도입을 심각하게 검토하려 한다”고 말했다. 국민소환제는 부정·비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게 보통이지만, 새누리당은 여야 극한대립에 따른 정국경색 등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내각제에선 내각수반인 총리에게 의회해산권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여야 극한대립으로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정국경색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소환제는 지난해 대선 때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이 대선공약으로 검토했으나 ‘남용 시 정당정치의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반론에 부닥쳐 최종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때문에 국민소환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한다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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