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업무보고 뭘 담았나
SW산업 2017년까지 매출 100조로 키워
휴대폰 가입비 2015년 폐지·액티브X 퇴출
KBS수신료 인상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정부가 창업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해 2017년까지 40만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10대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산업을 국가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과학기술과 ICT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이를 각 산업에 융합·확산시켜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생태계 조성해 일자리 창출
미래부는 2017년까지 과학 기술 분야에서 13만9000개, ICT 분야에서는 26만9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이 중 벤처기업 창업 등을 통해 창출되는 새 일자리 수는 9만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창업생태계 조성. 아이디어를 쉽게 사업화하고, 이것이 기존 산업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수요와 산업을 창출해야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아이디어를 쉽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미래부는 대학이 창업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고,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맞춤형 창업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연구나 창업에 연결하는 ‘무한상상실’을 2017년 말까지 모든 시·군·구에 두 곳씩 설치할 예정이다.
어릴 때부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컴퓨터를 다루는 것에 익숙한 인재를 기르기 위해 초등학생에게 과학·수학을 ICT·예술 등 다른 분야에 접목시킨 ‘융합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창조경제 정책
미래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도 업무보고에 포함시켰다. 평균 3만원인 휴대폰 가입비를 올해 40% 줄이는 등 2015년까지 완전 폐지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휴대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 액수를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터넷 사용에 불편을 주고 해킹에 취약한 소프트웨어인 액티브엑스를 2017년까지 100대 웹사이트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 이 분야의 매출액을 지난해 31조원에서 2017년까지 100조원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세계 상위 1%의 기초과학자 300명을 유치해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고 2017년까지 해외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초기 단계 벤처) 300개사를 지원해 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한편 같은 날 업무보고를 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재원구조 안정화를 위해 KBS 수신료 인상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 스마트TV 스마트폰 등의 시청점유율 시범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임원기/양준영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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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 2017년까지 매출 100조로 키워
휴대폰 가입비 2015년 폐지·액티브X 퇴출
KBS수신료 인상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정부가 창업생태계 조성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해 2017년까지 40만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10대 신산업 창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산업을 국가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며 “과학기술과 ICT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이를 각 산업에 융합·확산시켜 창조경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생태계 조성해 일자리 창출
미래부는 2017년까지 과학 기술 분야에서 13만9000개, ICT 분야에서는 26만9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이 중 벤처기업 창업 등을 통해 창출되는 새 일자리 수는 9만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창업생태계 조성. 아이디어를 쉽게 사업화하고, 이것이 기존 산업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수요와 산업을 창출해야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아이디어를 쉽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미래부는 대학이 창업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고,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맞춤형 창업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 연구나 창업에 연결하는 ‘무한상상실’을 2017년 말까지 모든 시·군·구에 두 곳씩 설치할 예정이다.
어릴 때부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컴퓨터를 다루는 것에 익숙한 인재를 기르기 위해 초등학생에게 과학·수학을 ICT·예술 등 다른 분야에 접목시킨 ‘융합형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창조경제 정책
미래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도 업무보고에 포함시켰다. 평균 3만원인 휴대폰 가입비를 올해 40% 줄이는 등 2015년까지 완전 폐지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휴대폰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 액수를 공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인터넷 사용에 불편을 주고 해킹에 취약한 소프트웨어인 액티브엑스를 2017년까지 100대 웹사이트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 이 분야의 매출액을 지난해 31조원에서 2017년까지 100조원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세계 상위 1%의 기초과학자 300명을 유치해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고 2017년까지 해외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초기 단계 벤처) 300개사를 지원해 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한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한편 같은 날 업무보고를 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재원구조 안정화를 위해 KBS 수신료 인상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 스마트TV 스마트폰 등의 시청점유율 시범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임원기/양준영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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