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없으면 북한 붕괴"…北 "대북제재 철회해야"

'대화조건'기싸움 양상
"비핵화 없인 대화 안할것" 케리 美국무 원칙 재강조


한국·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위한 조건을 두고 기싸움 양상에 본격 돌입했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과 위협 중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한·미의 요구에 연합군사훈련 등 ‘적대적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북한이 맞선 모양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사진)은 17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위원회 2014회계연도 예산안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향한 상당히 철석같은 개념이 없다면 우리는 보상하지도 않을 것이고 협상 테이블에 나가지도 않을 것이고 식량지원 협상에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어 “중국이 없으면 북한은 붕괴할 것이라고 말하는 게 꽤 적절하다고 본다”며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국가는 중국이고, 중국도 미국과 협조할 의지를 내비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북한은 남한과 미국 정부에 대화를 바란다면 군사훈련 등의 ‘도발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북한의 최고 국방지도기관인 국방위원회는 18일 정책국 성명을 통해 한국과 미국에 “진실로 대화와 협상을 바란다면 모든 도발행위들을 즉시 중지하고 전면 사죄해야 한다”며 “1차적으로 당치 않은 구실을 붙여 조작해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조치를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다시는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거나 공갈하는 핵전쟁 연습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것을 세계 앞에 정식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도 대변인 담화를 내고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고 북침전쟁연습소동에 계속 매달리며 반공화국 ‘제재’ 책동에 광분하는 한 그 어떤 북남(남북)대화도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북한의 이날 주장과 관련, 이달 말 한·미연합군사훈련인 ‘독수리연습’이 끝나면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달 말 한·미군사훈련이 끝나고 내달 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뒤 한반도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며 “조평통 담화는 북한이 대화 국면까지 남측에 서로 자극하지 말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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