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불법 전용한 성균관 총무부장 집유

대구지법 안동지원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 2단독 이혜란 판사는 18일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불법 전용하고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성균관 총무부장 고모씨(5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고보조금 액수가 많고 죄질이 나쁘지만 상부의 지시에 따라 범행했고 전용한 돈의 상당 부분을 성균관 운영비로 쓴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고씨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09년부터 3년 간 해마다 8억원씩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운영비 명목으로 경북 영주 한국선비문화수련원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에서 5억4000여만원을 전용하고 이 중 3000만원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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