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7일까지 연기…여·야, 이견 커 진통 예상
여야는 오는 30일 만료되는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지연될 경우 주말을 넘겨 6일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하지만 세출예산 증액 내역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해 내달 초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일단 내달 3일 추경안 통과를 목표로 현재 11개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 일정을 잡기 위해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가 이달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한 것은 현실적으로 추경안 심사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25~26일로 예정된 대정부질문, 29~30일로 잡힌 본회의 일정을 감안하면 추경안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은 22일부터 사흘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 측에선 이달 내 처리가 힘들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추경안 처리 시한은 여야 합의로 일단 정했지만 세출 예산을 어디에 쓸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의 전체 규모는 17조3000억원이다. 이 중 12조원은 세수 부족 등에 따른 세입 결손 예상치 12조원을 충당하는 용도다.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는 기금 여윳돈 2조원을 합치더라도 실제 지출증액분은 7조3000억원에 그친다.
여야는 추경의 경기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출 추경 규모를 2조원가량 늘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어느 분야에 얼마의 세출을 늘릴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이날 “세출을 늘린다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민생을 살리면서 낭비적이지 않고 (예산이) 영구히 늘지 않는 경기진작 아이템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교육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을 증원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에 추경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에서 세출 추경의 세부 증액 내역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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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는 30일 만료되는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가 지연될 경우 주말을 넘겨 6일까지 마무리짓기로 했다. 하지만 세출예산 증액 내역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해 내달 초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일단 내달 3일 추경안 통과를 목표로 현재 11개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 일정을 잡기 위해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가 이달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한 것은 현실적으로 추경안 심사 시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25~26일로 예정된 대정부질문, 29~30일로 잡힌 본회의 일정을 감안하면 추경안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은 22일부터 사흘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 측에선 이달 내 처리가 힘들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추경안 처리 시한은 여야 합의로 일단 정했지만 세출 예산을 어디에 쓸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의 전체 규모는 17조3000억원이다. 이 중 12조원은 세수 부족 등에 따른 세입 결손 예상치 12조원을 충당하는 용도다.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는 기금 여윳돈 2조원을 합치더라도 실제 지출증액분은 7조3000억원에 그친다.
여야는 추경의 경기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출 추경 규모를 2조원가량 늘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어느 분야에 얼마의 세출을 늘릴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이날 “세출을 늘린다는 방향에 동의한다”면서도 “민생을 살리면서 낭비적이지 않고 (예산이) 영구히 늘지 않는 경기진작 아이템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교육공무원, 소방공무원 등을 증원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에 추경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에서 세출 추경의 세부 증액 내역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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