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위협·대화' 패턴 휩쓸리지 않고 비핵화에 초점을
개성공단 진출입 통제는 압박용 … 전면 폐쇄 안될듯
'金씨 체제' 안정 위해 긴장 조성 … 5~6월 대화 응할것
조명철 의원은 누구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대화 제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아젠다를 설정해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탈북자 출신의 첫 국회의원인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55·비례대표)은 고위층 자제 출신으로 김일성대학 교수를 지냈다는 점에서 북한 내부 권력 사정에 대한 분석력이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21일 국회에서 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은 한국과의 전면전을 벌일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도발 행위로 전혀 얻을 것이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스스로 빠져나갈 길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최근 북한의 위협은 김정은 체제 유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씨 세습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축적된 내부 압력이 힘껏 눌린 용수철처럼 튀어 나온 것”이라며 “체제 유지와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기 위해 ‘도발-핵실험 위협-대화’의 사이클을 반복하는 북한의 습관화한 계산에 휩쓸릴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의 위협 수준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한 정권의 기본 전제는 ‘김씨 체제’의 안정적인 세습 구도 구축입니다. 국제사회가 경제적 제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이 구도에 압박을 가하면서 위기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북한이 도발 행보를 이어가며 ‘자주권 수호’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이유입니다. 자신들에게 등을 돌리는 중국에 대한 반발 심리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을 자극해 북·중 관계 개선을 모색하겠다는 전략도 깔려 있습니다.”
▷전면전까지 언급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면전을 할 능력이나 의사는 없다고 봅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단기전은 그야말로 희망입니다. 전면전이 벌어져도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죠. 북한은 장기전에 대비한 경제적 보급 능력이 부족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의 전면전 시도에 동의하거나 지원해줄 가능성도 없습니다. 언어적인 위협에 불과할 뿐입니다. 과거와 똑같은 패턴인데 강도만 높아진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북한이 전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거기에 걸맞은 처방을 내려야 합니다. 이런 위협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대화 제의에 응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북한이 한 번에 대화 제의를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북한 정권이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펴는 관행적인 술책이기 때문에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때도 서로간의 비방으로 시작해 결국 대화의 물꼬가 터졌습니다. 5~6월께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입니다. 대화 생각이 아예 없다면 ‘키 리졸브 훈련을 중단하라’는 등 대화 전제 조건을 내걸겠습니까.”
▷한국과 미국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북한 비핵화를 제시했습니다.
“과거처럼 대화로 북한을 달래고 얼러 당장의 한반도 위기 수준만 낮추려고 한다면 큰일입니다. 전쟁 위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 하는 것입니다. 대화의 전제조건은 아니더라도 1991년 채택한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처럼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야 합니다. 북한이 싫어하는 말을 빼고 대화를 한다면 오늘의 위험을 내일로 미루는 가짜 평화만 반복될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중심을 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북한의 전쟁 위협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내외적으로 강력한 안보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북한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대화 제의를 통해 북한 스스로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는 것도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정치권에서 대북 특사 파견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관리를 위해 특사 파견도 하나의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특사를 파견해서 무슨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또 무엇을 요구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난 뒤에 특사를 보내도 늦지 않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안착했다고 보시나요.
“북한의 권력체제는 세습이란 수단을 통해 관성처럼 굴러갑니다. 지도자 얼굴만 바뀌었을 뿐이지 정치 이념, 국가 시스템은 김정일 체제와 달라진 게 없습니다. 3대 세습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현 체제를 견제할 새로운 형태의 세력도 형성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 내부를 변화시킬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지 않는 한 지금 체제는 계속 갈 것입니다.”
▷김정은이 부인 얼굴을 공개한 데 이어 미국 NBA 농구선수를 초청한 속내는 무엇일까요.
“정치적인 쇼일 뿐입니다. 자신 스스로를 우상화하기 위해 왜곡되고 조작된 자료와 영상을 통해 대내외에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입니다. 김정일 체제 초기 때도 시도했던 일입니다. 주민들의 사상 단속을 위한 정치적 행사들을 체제 초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럼에도 지난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 행사가 과거에 비해 축소된 것은 북한의 현 경제 상황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면 됩니다.”
▷개성공단 전면 폐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개성공단은 기본적으로 군사적인 대치가 아니라 경제 협력을 통해 ‘윈-윈’하겠다는 한국의 의지로 조성된 것입니다. 당초 기대와 달리 정치적 논리로 개성공단이 위협받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툭하면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임금을 올려 달라고 압박하고…. 이젠 개성공단의 이런 경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정부가 관심을 기울일 때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한에 극단적인 충돌이 일어났을 때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쓸 수 있는 옵션 중 하나입니다. 북한이 굳이 이 옵션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전면 폐쇄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중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이 자국의 이익과 배치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우방 관계이긴 하지만 양국의 이해·전략적인 관계가 충돌하면서 중국도 북한에 대해 강도 높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 모두 자존심이 센 나라고, 서로 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만큼 북·중 관계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출로가 한국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정호/추가영 기자 dolph@hankyung.com
■조명철 의원은 누구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탈북자 1호 국회의원’이다. 지난해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4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정무원 건설부장(건교부 장관)을 지낸 아버지와 러시아어 번역가이자 대학 교수였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 북한의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김일성 일가와 장·차관 자제들만 다닌다는 평양 남산학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생인 김평일과 학창 시절을 함께 보내기도 했다. 북한 최고 명문인 김일성종합대학교 자동조종학과를 졸업하고, 석·박사 과정을 밟은 뒤 바로 김일성대학 경제학부 교원으로 임용됐다.
김일성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조 의원은 중국 난카이대학 교환교수 시절 인생의 일대 전환기를 맞았다. 자유를 박탈한 북한 사회와 김정일 정권에 염증을 느껴 1994년 7월 월남한 것.
당시 북한 최고 엘리트의 귀순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8년)을 거쳐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장(2011년)을 지낸 그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전망을 내놓으며 국내 최고의 북한 전문가 중 한 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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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진출입 통제는 압박용 … 전면 폐쇄 안될듯
'金씨 체제' 안정 위해 긴장 조성 … 5~6월 대화 응할것
조명철 의원은 누구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대화 제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아젠다를 설정해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탈북자 출신의 첫 국회의원인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55·비례대표)은 고위층 자제 출신으로 김일성대학 교수를 지냈다는 점에서 북한 내부 권력 사정에 대한 분석력이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21일 국회에서 한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은 한국과의 전면전을 벌일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이어 “비정상적인 도발 행위로 전혀 얻을 것이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스스로 빠져나갈 길을 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최근 북한의 위협은 김정은 체제 유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김씨 세습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축적된 내부 압력이 힘껏 눌린 용수철처럼 튀어 나온 것”이라며 “체제 유지와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기 위해 ‘도발-핵실험 위협-대화’의 사이클을 반복하는 북한의 습관화한 계산에 휩쓸릴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의 위협 수준이 높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한 정권의 기본 전제는 ‘김씨 체제’의 안정적인 세습 구도 구축입니다. 국제사회가 경제적 제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이 구도에 압박을 가하면서 위기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북한이 도발 행보를 이어가며 ‘자주권 수호’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이유입니다. 자신들에게 등을 돌리는 중국에 대한 반발 심리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을 자극해 북·중 관계 개선을 모색하겠다는 전략도 깔려 있습니다.”
▷전면전까지 언급하며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면전을 할 능력이나 의사는 없다고 봅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단기전은 그야말로 희망입니다. 전면전이 벌어져도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죠. 북한은 장기전에 대비한 경제적 보급 능력이 부족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의 전면전 시도에 동의하거나 지원해줄 가능성도 없습니다. 언어적인 위협에 불과할 뿐입니다. 과거와 똑같은 패턴인데 강도만 높아진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북한이 전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거기에 걸맞은 처방을 내려야 합니다. 이런 위협에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대화 제의에 응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북한이 한 번에 대화 제의를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북한 정권이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펴는 관행적인 술책이기 때문에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때도 서로간의 비방으로 시작해 결국 대화의 물꼬가 터졌습니다. 5~6월께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입니다. 대화 생각이 아예 없다면 ‘키 리졸브 훈련을 중단하라’는 등 대화 전제 조건을 내걸겠습니까.”
▷한국과 미국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북한 비핵화를 제시했습니다.
“과거처럼 대화로 북한을 달래고 얼러 당장의 한반도 위기 수준만 낮추려고 한다면 큰일입니다. 전쟁 위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 하는 것입니다. 대화의 전제조건은 아니더라도 1991년 채택한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처럼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야 합니다. 북한이 싫어하는 말을 빼고 대화를 한다면 오늘의 위험을 내일로 미루는 가짜 평화만 반복될 것입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중심을 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북한의 전쟁 위협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내외적으로 강력한 안보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북한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대화 제의를 통해 북한 스스로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는 것도 맞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정치권에서 대북 특사 파견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관리를 위해 특사 파견도 하나의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특사를 파견해서 무슨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또 무엇을 요구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난 뒤에 특사를 보내도 늦지 않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안착했다고 보시나요.
“북한의 권력체제는 세습이란 수단을 통해 관성처럼 굴러갑니다. 지도자 얼굴만 바뀌었을 뿐이지 정치 이념, 국가 시스템은 김정일 체제와 달라진 게 없습니다. 3대 세습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현 체제를 견제할 새로운 형태의 세력도 형성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 내부를 변화시킬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지 않는 한 지금 체제는 계속 갈 것입니다.”
▷김정은이 부인 얼굴을 공개한 데 이어 미국 NBA 농구선수를 초청한 속내는 무엇일까요.
“정치적인 쇼일 뿐입니다. 자신 스스로를 우상화하기 위해 왜곡되고 조작된 자료와 영상을 통해 대내외에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입니다. 김정일 체제 초기 때도 시도했던 일입니다. 주민들의 사상 단속을 위한 정치적 행사들을 체제 초기에 집중하는 거죠. 그럼에도 지난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 행사가 과거에 비해 축소된 것은 북한의 현 경제 상황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면 됩니다.”
▷개성공단 전면 폐쇄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개성공단은 기본적으로 군사적인 대치가 아니라 경제 협력을 통해 ‘윈-윈’하겠다는 한국의 의지로 조성된 것입니다. 당초 기대와 달리 정치적 논리로 개성공단이 위협받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툭하면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임금을 올려 달라고 압박하고…. 이젠 개성공단의 이런 경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정부가 관심을 기울일 때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한에 극단적인 충돌이 일어났을 때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쓸 수 있는 옵션 중 하나입니다. 북한이 굳이 이 옵션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전면 폐쇄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북·중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이 자국의 이익과 배치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우방 관계이긴 하지만 양국의 이해·전략적인 관계가 충돌하면서 중국도 북한에 대해 강도 높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 모두 자존심이 센 나라고, 서로 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만큼 북·중 관계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출로가 한국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정호/추가영 기자 dolph@hankyung.com
■조명철 의원은 누구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은 ‘탈북자 1호 국회의원’이다. 지난해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4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정무원 건설부장(건교부 장관)을 지낸 아버지와 러시아어 번역가이자 대학 교수였던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 북한의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김일성 일가와 장·차관 자제들만 다닌다는 평양 남산학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생인 김평일과 학창 시절을 함께 보내기도 했다. 북한 최고 명문인 김일성종합대학교 자동조종학과를 졸업하고, 석·박사 과정을 밟은 뒤 바로 김일성대학 경제학부 교원으로 임용됐다.
김일성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던 조 의원은 중국 난카이대학 교환교수 시절 인생의 일대 전환기를 맞았다. 자유를 박탈한 북한 사회와 김정일 정권에 염증을 느껴 1994년 7월 월남한 것.
당시 북한 최고 엘리트의 귀순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8년)을 거쳐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장(2011년)을 지낸 그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전망을 내놓으며 국내 최고의 북한 전문가 중 한 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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