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가조작 단속이 본질적 해법 아니다

주가조작과의 전쟁이 본격화될 모양이다.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주가조작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검찰의 사건 처리기간 단축과 함께, 조사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과징금과 신고포상금을 모두 대폭 올렸다. 이번 주에는 금융위원회 주재로 금융감독원 검찰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들이 참석하는 합동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주가조작 조사에 나선다고 한다.

정부가 주가 조작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배경으로 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엄단을 지시했다. 아마도 상당수 중산층이 주식투자로 돈을 날리는 게 주가를 조작하는 작전세력 탓이라는 인식이 반영됐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증시가 개인투자자들의 ‘무덤’이 된 이면에는 보다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주가조작은 아주 작고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지금 한국 증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 돼 버렸다. 외환위기 후 무분별한 시장개방으로 거대 투기자본이 수시로 드나들며 시장을 주무를 수 있게 제도를 바꾼 탓이다. 특히 소액주주를 보호한다며 재벌 오너와 대기업의 경영권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방향으로 증시 환경이 바뀌면서 국내 증시는 소버린, 타이거펀드 같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돼 버렸다. 그 결과 증시는 중산층 재산증식의 장이 아니라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투기장으로 변질됐다. 기업들 역시 증시에서 안정적 산업자금을 조달하기는커녕 경영권과 주가방어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는 간과한 채 오직 주가로 장난치는 몇몇 작전세력 소탕에만 매달리고 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형국이니, 그야말로 헛다리를 짚은 것이요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증권 시장은 건실한 기업가와 중산층이 잘 어울려 기업성장을 뒷받침하고 그 결과 과실도 골고루 나누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

지금 시급한 것은 시장이 이런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을 찾는 일이다. 피라미 몇 마리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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