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아무데나 민주화 붙여…" 경제민주화 졸속입법 비판

경제민주화 졸속입법 비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는 22일 “정치민주화 주장까지는 이해하겠지만 이제 우리 사회가 아무데나 ‘민주화’ 이름을 붙여놔 매우 무책임하고 인기 영합주의 형태의 많은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이런 경향이 자꾸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공정거래법 개정안), 대체휴일제 시행, 엄마 가산점제 도입 등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이 사회 각계의 반발과 재계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새누리당 관계자는 말했다. 당내에서는 이 원내대표가 집권 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기업의 고용·투자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겨냥, 입법 활동에서 속도조절론을 주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국민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노력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가 나중에라도 국가 전체에 큰 부담이 되고 국민에게 해가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각종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 개개인이나 당 차원에서 인기주의로 자꾸 가려는 성향을 보이는 이유는 재·보궐선거가 너무 잦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 정치쇄신특위에서 연 2회인 재·보선 횟수 문제를 검토해줄 것을 지시했다. 그는 이와 함께 “공기업 부채 증가는 자칫 공공요금 인상과 국가 재정 부담, 하청업체 이익 침해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서둘러 공기업 정책을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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