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달 시범후보지 6~8곳 선정…올해 1만가구 착공
신혼부부·대학생 등에 60%…취약계층·일반 40%
공공시설 유치…2017년까지 20만가구 공급
철도부지 등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주거·호텔·상업·업무시설 등이 혼합된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슬럼화 방지와 단지 내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내달 중 시범단지 후보지 6~8곳을 선정하고, 올 연말쯤 착공해 2016년 상반기에는 입주물량을 내놓을 예정이다. 올해 1만가구(사업승인 기준) 공급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20만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신혼부부, 취약계층 우선 공급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주택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토부의 개발계획에 따르면 전체 물량의 60%는 신혼부부,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40%는 주거취약 계층(20%)과 일반인(20%·소득수준에 따라 배정)에게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생 특화단지는 가정형편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신혼부부 단지는 임신 여부, 부모의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행복주택을 ‘일자리 창출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철도 근로자나 공공시설 관리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담당자 등 개발 유관 근로자에게도 특별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들의 재능기부 등을 통해 행복주택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예컨대 예술인, 학술 연구원, 자격증 보유 기능인 등이 공연·강의 등을 통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입주 우선권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재능 기부자에게는 임대료를 할인해 주는 혜택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주택 임대료는 입주자의 소득 수준,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명섭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구체적 입주 기준, 임대료 체계 등은 전문가 용역을 통해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대부분 주변시세 수준에서 임대를 주고, 일부 지역의 경우 주변시세의 30~40% 수준에 공급되는 곳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입주민 맞춤형 복지도 강화
철도부지 등에 새로 조성되는 대지는 공원이나 주민문화공간으로 꾸며 인근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행복주택단지는 철도역사와 연결하는 한편 동사무소·파출소·보건소 등 공공시설도 유치한다.
육아·교육·문화·여가 등 입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복지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예컨대 신혼부부 특화단지에는 실내 놀이터, 소리 박물관, 육아 도우미 센터 등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단지에 사회적 기업과 취업지원센터 등을 갖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다. 또 복합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상업시설은 지역주민에게 우선 임대한다.
단지 개발은 ‘도심 재생’이라는 큰 틀에서 주거시설과 호텔·상가·업무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중저가 비즈니스호텔도 지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행복주택 단지를 관광 상품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단지 내에 소규모 재래시장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진동·소음·안전성 문제를 감안해 철로 위에 직접 주택을 짓지 않고, 철로 인근이나 주변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행복주택은 양질의 주택을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하되 초기 입주 시점에는 공공임대 아파트 수준으로 살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 임대료를 올려 분양아파트 수준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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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대학생 등에 60%…취약계층·일반 40%
공공시설 유치…2017년까지 20만가구 공급
철도부지 등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주거·호텔·상업·업무시설 등이 혼합된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슬럼화 방지와 단지 내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내달 중 시범단지 후보지 6~8곳을 선정하고, 올 연말쯤 착공해 2016년 상반기에는 입주물량을 내놓을 예정이다. 올해 1만가구(사업승인 기준) 공급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20만가구를 선보일 예정이다.
◆신혼부부, 취약계층 우선 공급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주택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국토부의 개발계획에 따르면 전체 물량의 60%는 신혼부부,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40%는 주거취약 계층(20%)과 일반인(20%·소득수준에 따라 배정)에게 제공한다.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생 특화단지는 가정형편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신혼부부 단지는 임신 여부, 부모의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행복주택을 ‘일자리 창출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철도 근로자나 공공시설 관리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담당자 등 개발 유관 근로자에게도 특별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자들의 재능기부 등을 통해 행복주택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예컨대 예술인, 학술 연구원, 자격증 보유 기능인 등이 공연·강의 등을 통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입주 우선권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재능 기부자에게는 임대료를 할인해 주는 혜택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주택 임대료는 입주자의 소득 수준,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명섭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구체적 입주 기준, 임대료 체계 등은 전문가 용역을 통해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대부분 주변시세 수준에서 임대를 주고, 일부 지역의 경우 주변시세의 30~40% 수준에 공급되는 곳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입주민 맞춤형 복지도 강화
철도부지 등에 새로 조성되는 대지는 공원이나 주민문화공간으로 꾸며 인근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행복주택단지는 철도역사와 연결하는 한편 동사무소·파출소·보건소 등 공공시설도 유치한다.
육아·교육·문화·여가 등 입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복지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다. 예컨대 신혼부부 특화단지에는 실내 놀이터, 소리 박물관, 육아 도우미 센터 등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단지에 사회적 기업과 취업지원센터 등을 갖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다. 또 복합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상업시설은 지역주민에게 우선 임대한다.
단지 개발은 ‘도심 재생’이라는 큰 틀에서 주거시설과 호텔·상가·업무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중저가 비즈니스호텔도 지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행복주택 단지를 관광 상품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단지 내에 소규모 재래시장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진동·소음·안전성 문제를 감안해 철로 위에 직접 주택을 짓지 않고, 철로 인근이나 주변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행복주택은 양질의 주택을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하되 초기 입주 시점에는 공공임대 아파트 수준으로 살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 임대료를 올려 분양아파트 수준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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