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적자 지난해 1조 … 세금으로 메워주는데
싼 요금도 문제지만 가동률 10년간 60% 안돼…유지비는 매년 급증
정부의 상수도 사업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상수도 사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은 해마다 증가, 2011년 처음으로 8000억원을 넘었다. 이처럼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지만 유지비가 많이 드는 상수도 시설의 절반은 놀고 있어 상수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1년 상수도 사업 적자액은 9752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수도 요금 수입은 3조1121억원에 그쳤지만 생산비용이 4조873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실적은 올 연말쯤 정산될 예정이지만 추세를 보면 적자 규모가 1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적자액이 2008년부터 연평균 1000억원 이상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자가 나자 정부는 매년 보조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2011년에는 역대 최고액인 8370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2005(3962억원)에 비해 211%나 늘어난 것이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정부의 상수도 사업 부채액은 1조822억원에 이른다.
생산원가에 비해 싼 수도요금이 적자 요인으로 분석됐다. 2011년 수도요금은 1㎥(1000ℓ)당 619.3원으로 전년보다 9.1원 올랐으나 생산원가도 36.2원 오른 813.4원을 기록했다. 원가 회수율은 76.1%로 지난해보다 2.4% 떨어졌다. 생산원가 대비 수도요금 비율은 2003년 89.3%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수도 관리에 필요한 전기요금이 올랐지만 요금 인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권형준 한국수자원공사 경영관리실장은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 정책으로 수도요금이 현실화되지 못했다”며 “싼 요금으로 물 낭비가 심한 것이 적자 규모를 키웠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수도요금은 낮은 편이다. ㎥당(2010년 기준) 덴마크 4612원, 독일 3555원, 프랑스 3459원, 영국 2210원, 일본 1580원, 미국 1337원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수도 시설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을 가장 큰 적자 요인으로 지적했다. 2011년 상수도 시설 전체 용량 대비 급수량 비율(하루 평균)은 53.0%에 불과했다. 유휴시설이 절반이나 된다는 얘기다. 가동률은 최근 10년 동안 60%를 넘기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한 상수도 시설 담당자는 “수급률이 90%가 넘으면 생산단가가 많이 떨어지지만 한국은 50%대에 머물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면밀한 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상수도 시설을 만들어 유지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부 측은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설을 계속 만들 수밖에 없다”며 “모든 국민이 매일 물을 쓰지 않기 때문에 상수도 시설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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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요금도 문제지만 가동률 10년간 60% 안돼…유지비는 매년 급증
정부의 상수도 사업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가 1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상수도 사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은 해마다 증가, 2011년 처음으로 8000억원을 넘었다. 이처럼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고 있지만 유지비가 많이 드는 상수도 시설의 절반은 놀고 있어 상수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2011년 상수도 사업 적자액은 9752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수도 요금 수입은 3조1121억원에 그쳤지만 생산비용이 4조873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실적은 올 연말쯤 정산될 예정이지만 추세를 보면 적자 규모가 1조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적자액이 2008년부터 연평균 1000억원 이상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자가 나자 정부는 매년 보조금으로 메워주고 있다. 2011년에는 역대 최고액인 8370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2005(3962억원)에 비해 211%나 늘어난 것이다. 2011년 말 기준으로 정부의 상수도 사업 부채액은 1조822억원에 이른다.
생산원가에 비해 싼 수도요금이 적자 요인으로 분석됐다. 2011년 수도요금은 1㎥(1000ℓ)당 619.3원으로 전년보다 9.1원 올랐으나 생산원가도 36.2원 오른 813.4원을 기록했다. 원가 회수율은 76.1%로 지난해보다 2.4% 떨어졌다. 생산원가 대비 수도요금 비율은 2003년 89.3%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수도 관리에 필요한 전기요금이 올랐지만 요금 인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권형준 한국수자원공사 경영관리실장은 “정부의 공공요금 억제 정책으로 수도요금이 현실화되지 못했다”며 “싼 요금으로 물 낭비가 심한 것이 적자 규모를 키웠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수도요금은 낮은 편이다. ㎥당(2010년 기준) 덴마크 4612원, 독일 3555원, 프랑스 3459원, 영국 2210원, 일본 1580원, 미국 1337원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상수도 시설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을 가장 큰 적자 요인으로 지적했다. 2011년 상수도 시설 전체 용량 대비 급수량 비율(하루 평균)은 53.0%에 불과했다. 유휴시설이 절반이나 된다는 얘기다. 가동률은 최근 10년 동안 60%를 넘기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한 상수도 시설 담당자는 “수급률이 90%가 넘으면 생산단가가 많이 떨어지지만 한국은 50%대에 머물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면밀한 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상수도 시설을 만들어 유지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부 측은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설을 계속 만들 수밖에 없다”며 “모든 국민이 매일 물을 쓰지 않기 때문에 상수도 시설 가동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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