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들 숙원사업 슬쩍 끼워파는 게 추경인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17조3000억원의 세부사업 220개 중 3분의 1인 71개가 부실하다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효과가 의심스럽거나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계획이 부실한 사업, 지역 민원성 사업 등이 무더기로 추경안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국회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줘야 경기가 산다고 읍소하는 총리와 부총리가 딱할 정도다.

예결위가 지적한 추경안의 문제점을 보면 끼워팔기, 부풀리기이거나 이참에 예산을 따고보자는 부적절한 요구안 일색이다. 시급하지도 않은 전자정부 지원(104억원), 방사광가속기 개발(500억원) 등이나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하수관 정비(942억원), 국립대병원 지원(102억원), 해상순시선 교체(93억원), 대형해양과학선 건조(92억원) 등도 버젓이 들어가 있다. 작년에도 예산이 절반가량 남아돈 무역보험기금의 추가 출연(500억원) 등과 같은 요구안도 있다. 도로 공원 건설(700억원) 같은 요구안은 지역 민원 해소용이란 의심을 살 법하다. 나랏빚 늘려가며 어렵게 조성하는 추경인데, 각 부처가 이참에 깎인 예산을 복원하거나 숙원사업을 해결하자고 달려드니 과연 경제회생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공무원들도 한심하지만 지역 현안을 추경에 끼워넣기 위해 혈안인 국회의원들도 하등 다를 게 없다. “지역의 주요 현안이 빠지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의원이 수두룩하다. 자기 지역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의 유사한 예산을 전액 삼각하겠다고 벼른다. 지역마다 의원들에게 예산 따오라고 독촉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그러니 작년 말 예산안 심의 때처럼 이번 추경도 쪽지예산으로 아수라장이 될 게 불 보듯 뻔하다.

추경 17조3000억원 중 세수결손 충당분(12조원) 외에 정작 경제살리기에 들어갈 예산은 5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이 중 2조5000억원은 추경 대상이 아니거나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인데 너도나도 숟가락 들고 덤벼드는 게 소위 ‘슈퍼 추경’이다. 이런 추경으로 무슨 경기를 살리고 일자리가 생긴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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