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출

정부, 남북협력기금 이용


개성공단 잠정 중단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고사 위기를 겪고 있는 입주기업들에 대해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한 특별대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긴급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책을 발표했다. 개성공단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입주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부처 관련 대책을 총괄 조정하면서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시중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보증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도 긴급 경영안정 자금 등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유예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부가세 환급금을 입주기업들에 조기 지급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 납품거래 해지 상황을 점검하며 관련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경영 악화에 따른 실업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원, 재취업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개성공단이 중단된 이후부터 남북협력기금 대출 상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및 부가세 납부 연장, 시중은행 대출 확대, 전기료 납부 연장 등의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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