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늦게…'특권 내려놓기' 지각 논의

국회 정치쇄신특위 첫 회의
세비삭감·겸직금지 등 협의


200여가지에 달하는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국회 정치쇄신특위는 25일 첫 전체회의를 연다. 지난 1월6일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 지 100일 이상 지난 시점에 ‘지각출발’을 하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22일에야 본회의에서 정치쇄신특위 구성을 마쳤다.

특위는 여야 9명씩 동수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이 선출됐으며, 여야 간사는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과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각각 맡았다. 특위는 △정치쇄신 △국회쇄신 △선거법 개선 등 분야로 나눠 쇄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야는 작년 4ㆍ11총선과 대선과정에서 경쟁적으로 정치쇄신과 관련한 공약과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위가 여러 가지 정치쇄신 구상을 얼마나 구속력있는 법과 제도로 정착시킬지 주목된다.

정치쇄신 분야에서는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배제, 당원 협의회 합법화 문제 등 정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화하는 방안이, 국회쇄신 분야에서는 그간 논란이 돼온 의원세비 삭감, 겸직금지 등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법 개선 분야에서는 사전선거운동 전면 허용, 공정한 선거구 획정 방안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특위가 제대로 쇄신안을 담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여러 차례 정치개혁 논의가 이뤄졌지만 여야 간 또는 의원들 간 이해가 엇갈려 제대로 된 방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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