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협정 2년 연장…핵연료 재처리·농축…3개월마다 추가 협상

한국과 미국은 현행 원자력협정의 만기를 2016년 3월까지 2년 연장하고 오는 6월부터 3개월마다 수석대표 협상을 열기로 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나 저농축 우라늄 자체 생산권리 확보 등을 두고 한·미 간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시간을 두고 협의하기로 한 셈이다.

한·미는 지난 16~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6차 본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24일 서울과 워싱턴에서 공식발표했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 협정문을 완전히 새로 쓰는 수준으로 전면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측이 한때 협상을 조기타결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개시한 적도 있지만 내용과 수준면에서 선진적·호혜적인 협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2010년 10월부터 6차례의 본협상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의 효과적인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방안 △원전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눠왔다. 이를 통해 한·미는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을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협정을 개정하는 내용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와 원전 원료 확보와 관련된 저농축 우라늄 자체 생산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2년의 시간을 벌었지만 미국 내 비확산 여론을 넘어설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오바마 행정부는 핵 비확산 원칙을 중요하게 지켜왔다.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정부가 선거공약과 국정과제로 ‘시대에 뒤떨어진 협정을 변화된 위상에 맞춰 선진적·호혜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미국 측도 상당한 성의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 60년을 맞는 양국의 동맹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간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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