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발목 잡겠다는건 정부역할 망각한 것"

朴대통령,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경제민주화, 기업 옥죄려는게 아니다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은 바로잡아야


박근혜 대통령(얼굴)은 24일 과속 논란이 일고 있는 경제민주화 입법 추진과 관련, “(정부가) 기업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은 정부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중앙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 조치가 일을 하지 못하게 기업들을 옥죄려는 게 아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조치가 과도하게 나갈 경우 기업 등 각 경제주체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며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기업의 불공정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관행적으로 하는 불공정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경제 활성화나 사회 통합에도 역행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동시에 지하경제나 주가 조작 등도 조세 정의 차원에서 마땅히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내각 구성이 최근에야 끝난 만큼 이제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 한다”며 “다음달 미국을 방문하기 전 무역투자진흥회의도 열겠다”고 밝혔다. 무역투자진흥회의는 투자와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하는 회의로 분기별로 연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부가 문을 닫은 개성공단에 관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고 이런 상태로 오래 갈 수는 없다”며 “어떻게든 정리해야(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이 나진 선봉에 투자를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이번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북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 사정도 어려운데 안보 위기까지 겹쳤다”며 “국민이 군을 신뢰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극우적 성향으로 인한 한·일 간의 긴장 고조에 대해서는 “과거의 상처를 덧나게 하는 것은 미래 지향적인 노력을 참으로 어렵게 만든다”며 “한·일 관계는 우리가 일관된 원칙을 갖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 "대기업 독식이 광고산업 역동성 저해 현대차처럼 일감 나눠야"
▶ 朴대통령 "경제부흥 이루기 위해 밤낮 없이 생각하고 있다"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