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규제완화 대토론회…내달 1일 청와대에서 연다

기업 규제 완화를 “찔끔찔끔하지 말고 확실하게 하라”고 강조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1일 청와대에서 기업 규제 완화를 주제로 한 대토론회를 연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5월1일 새 정부의 첫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무역투자진흥회의는 박 대통령이 전날 중앙 언론사 편집국장·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분기마다 열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회의체다. 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 전 첫 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의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의는 역대 정부에서 주로 ‘무역 활성화’를 위해 열렸지만 새 정부에서는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첫 회의는 투자를 하고 싶지만 각종 규제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토론회 형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장을 실제로 지으려 하는 사람들,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규제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 해결 방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2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 “피부에 와닿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확실하게 규제를 풀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그냥 찔끔찔끔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쪽에선 규제를 풀고 다른 한쪽에선 또 만든다고 고통을 얘기하는 기업들을 너무 많이 봤다”며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 그래도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많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법규가 제한한 몇몇 사항 외에는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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