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가 창조경제 이끌수 있나" 끝없는 논란

김종훈·이만우 의원 등 국회 대정부 질문서 제기


정홍원 국무총리(사진)는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하나, 법률에 의해 일률적으로 규정될 때에는 부작용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에 출석, 대체휴일제 법제화에 대해 “획일적으로 법률로 규제할 경우 민간의 자율성을 규제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제도로, 지난 2월 발표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하지만 재계가 “기업의 경영손실이 크다”며 반발,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대체휴일제를 법률로 강제하기보다 시행령을 통해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에서 대체휴일제 입법화를 추진했으나 정부가 시행령 개정 의견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입법화 논의를 보류한 상태다.

정 총리는 “(대체휴일제가) 국민의 여가를 선용하는 효과와 경제적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국민의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기구의 의견을 종합해 안전행정부가 정부의 의견을 명백히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대정부 질문에서 새 정부 국정목표인 ‘창조경제론’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은 “창조경제는 포장에 비해 알맹이가 별로 없다”며 “기존 국정과제에서 시행되던 다른 사업들의 이름만 바뀐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종훈 의원은 “관료 조직이 창조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창조경제는 민간에서 나와야 하고, 관료 사회가 하는 것은 창조경제의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구체적 계획이 없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가 핵심이라지만 이에 대한 노동여건과 실태조차 파악돼 있지 않다”며 “창조경제가 신기루가 아니라면 목표와 방향, 계획부터 국회와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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