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화제의 거부 … 선택은 우리 정부에 넘겨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 마련"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해 북한은 26일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체류인원 전원 철수 등은 남한 정부의 선택으로 넘기는 등 여지를 남겨놨다.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이 폐쇄되더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의도는 명분 더 달라는 것”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남한 정부의 대화제의를 ‘북을 우롱하는 최후통첩식 성명’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최근 개성공단사태의 책임론을 담은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독수리 훈련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포항 한·미연합 해안양륙 군수지원 훈련 등을 거론하면서 “(남한이) 정세를 폭발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정부의 회담제의에 진정성을 비난하면서 응하지 않을 뜻을 밝힌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이유로 들었던 체제 비난, 한·미 군사훈련 등을 강조한 것은 우리측의 중대조치를 봐가며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 대북소식통은 “북한이 성명에서 독수리훈련이 종료되지 않은 것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은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더 달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북한이 거부의사를 밝힌 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했다. 박 대통령은 “가장 좋은 방법은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것이겠지만 무작정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건지, 국민들의 희생이 너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철수 등을 비롯한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대응에 따른 여러 시나리오를 마련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철수→북한의 시설 동결·압류→폐쇄’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의 첫 번째 대응은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철수 권고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북한은 공단 내 시설동결 등의 조치로 맞설 가능성이 커 개성공단을 둘러싼 대치국면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지원 한계
정부는 개성공단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파산 위기를 겪고 있는 입주기업들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통일부는 입주기업에 남북협력기금을 특별대출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도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고, 국세청은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지원, 재취업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방안 중 이미 조성돼 있는 남북협력기금은 당장 기업들에 줄 수 있는 재원으로 꼽힌다. 박 대통령이 지난 9일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기업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금 규모가 기업들의 피해를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협력기금을 위탁운영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경협보험 금액은 3515억원 정도다.
정부 관계자는 “경협보험 규모는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에 투자한 9000억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기금으로 기업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조수영/정성택 기자 delinews@hankyung.com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 마련"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해 북한은 26일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체류인원 전원 철수 등은 남한 정부의 선택으로 넘기는 등 여지를 남겨놨다.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이 폐쇄되더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의도는 명분 더 달라는 것”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남한 정부의 대화제의를 ‘북을 우롱하는 최후통첩식 성명’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최근 개성공단사태의 책임론을 담은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독수리 훈련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포항 한·미연합 해안양륙 군수지원 훈련 등을 거론하면서 “(남한이) 정세를 폭발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정부의 회담제의에 진정성을 비난하면서 응하지 않을 뜻을 밝힌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이유로 들었던 체제 비난, 한·미 군사훈련 등을 강조한 것은 우리측의 중대조치를 봐가며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 대북소식통은 “북한이 성명에서 독수리훈련이 종료되지 않은 것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은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더 달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북한이 거부의사를 밝힌 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했다. 박 대통령은 “가장 좋은 방법은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것이겠지만 무작정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건지, 국민들의 희생이 너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철수 등을 비롯한 후속 조치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대응에 따른 여러 시나리오를 마련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철수→북한의 시설 동결·압류→폐쇄’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의 첫 번째 대응은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철수 권고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 북한은 공단 내 시설동결 등의 조치로 맞설 가능성이 커 개성공단을 둘러싼 대치국면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지원 한계
정부는 개성공단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파산 위기를 겪고 있는 입주기업들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통일부는 입주기업에 남북협력기금을 특별대출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도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고, 국세청은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지원, 재취업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원방안 중 이미 조성돼 있는 남북협력기금은 당장 기업들에 줄 수 있는 재원으로 꼽힌다. 박 대통령이 지난 9일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기업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금 규모가 기업들의 피해를 보상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협력기금을 위탁운영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경협보험 금액은 3515억원 정도다.
정부 관계자는 “경협보험 규모는 입주기업들이 개성공단에 투자한 9000억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기금으로 기업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조수영/정성택 기자 delinews@hankyung.com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