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소비자단체가 감시…정부, 교복값 인상 억제

입력 2013-04-26 17:24   수정 2013-04-27 02:43

휴대폰 단말기 값과 통신비 등이 소비자단체의 특별물가조사 대상에 오른다.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오는 6월 원가 절감 방안이 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은 “소비자물가가 5개월 연속 1%대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농산물 수급 불안과 유가 불확실성 등 불안 요인도 있다”며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구조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협의회를 통한 물가 감시 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10개 소비자단체가 연합한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해 말 정부 지원 아래 원가분석팀을 물가감시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올해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국가 간 비교하고, 단말기 유통 과정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알뜰폰(MVNO) 업계와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지급 실태도 조사 대상에 추가한다.

정부는 지방 공공요금 원가 절감 방안도 내놓는다. 상하수도와 시내버스, 택시, 전철, 도시가스, 쓰레기봉투 요금은 서민생활과 직결돼 있지만 그동안 원가분석이 소홀했다는 진단이다. 6월까지 전문가와 지자체, 관계부처 토론을 거쳐 구체적인 절감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교복값은 올해 가격 인상폭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주요 교복업체 4곳 중 3곳의 하복 가격 상승률을 2~3%로 유도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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