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 정책, 이제 작은 계산은 버릴 때다

개성공단에 남아 있던 우리 근로자가 속속 귀환하고 있다. 기업 주재원들에 이어 오늘 공단 인프라 등 관리 인력 50명이 2차로 돌아오면 철수는 모두 종료된다. 정부가 북한의 대화 거부 직후 근로자 전원 철수라는 결단을 내리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하루 만에 주재원들을 귀환시키는 등 속전속결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개성공단 인질화 같은 극단적인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김정은의 북한은 점점 외통수로 치닫는 형국이다. 핵실험 도발로 유엔으로부터 엄중한 제재를 자초했던 뒤에도 출구를 찾기는커녕 남북 간 교류의 상징이던 개성공단의 문까지 닫아걸고 말았다. 북한은 이런 식의 협박은 스스로 퇴로를 막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다.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최후의 카드로 믿는 모양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미국은 물론 중국까지 엄중 경고하고 있는 마당이다. 북한은 그들의 벼랑 끝 전술이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사태 이전과 이후의 대북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강조하지만 북한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은 북한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북한이 개혁으로 간다면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주되, 끝내 극단적인 도발을 택한다면 철저한 응징밖에 없다는 단호한 대응을 대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가 원칙을 확실하게 지키고 틈을 주지 말아야 북한도 달라진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대북특사니 뭐니 하며 결국 달래고 양보하는 식의 대응은 과거의 실패를 답습할 뿐 아니라 북한에 나쁜 버릇을 가르치는 것이다.

지금은 북한의 혈맹인 중국까지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이야말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시기다. 북한의 급변사태, 더 나아가 통일이 갑작스럽게 다가올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미국 중국 일본과의 국제공조가 절실하다. 대중관계의 미래까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 대북전략이 이제야말로 작은 계산을 버리고 큰 원칙에 기반을 둘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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