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울산,경남 상의회장,수도권 규제완하 반대 성명발표

부산상의 조성제 회장과 울산상의 김철 회장, 창원상의 최충경 회장은 29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반대와 선 지역균형발전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이번 공동성명은 지난 4월 3일 부?울?경 상생을 위한 민간차원의 경제협의체인 ‘동남권 경제협의회’ 구성 이후 처음으로 지역 차원의 공동대응이다.부?울?경 상의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민간기업의 투자 유도를 빌미로 수도권에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정부가 민간기업 투자 유도를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바라는 지역의 여망을 외면하는 처사로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며 “역대 정부에서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은 정책의 핵심에 있었지만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상의 회장들은 “우리나라의 수도권 경제력 집중현상은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며, 지방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기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노력들을 힘겹게 전개하고 있다”며 “수도권에 공장신증설이 확대될 경우 그동안 대기업 유치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수도권과 격차를 줄이려고 노력한 지방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이들은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공장 신설과 확대가 수도권에서 이뤄진다면, 이는 지역의 오랜 노력들과 간절한 바램들을 져버리는 처사이며,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경제적, 정서적 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먼저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최근, 정부가 민간기업 투자 유도를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바라는 지역의 여망을 외면하는 처사로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거의 모든 역대 정부에서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은 정책의 핵심에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수도권은 우리나라 사업체수와 총생산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는 49%, 대학수 34%, 은행예금액이 71%를 차지하는 등 실제 수도권 집중현상은 지금도 계속 심화되고 있다.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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