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휴게소 재산세 과세 정당"

뉴스 브리프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임대사업은 일종의 수익사업이므로 재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가 충북 괴산군과 충주시 등 7개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는 도로 이용 증진을 위해 설치한 휴게시설 등 부속물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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