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올해 中企제품 74조 구매

1억 미만 계약은 소기업·2억3000만 까진 중기 몫…업계 "기대 못 미쳐"


정부가 올해 516개 공공기관을 통해 74조2000억원어치의 중소기업 물품(공사와 용역포함)을 구매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기관 전체 구매물량(107조1000억원)의 69.3%에 해당한다. 지난해 보다 3.1%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안’과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어려운 중소기업 상황을 감안해 중기 구매 목표액의 58.9%인 43조9000억원을 올해 상반기 중 집행하기로 했다. 또 판로지원법 시행령을 고쳐 1일부터 2억3000만원 미만의 구매 계약건은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 1억원 미만 계약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으로, 1억원 이상 2억3000만원 미만은 중소기업 간 경쟁으로 조달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자끼리만 경쟁하도록 돼 있는 구매시장에 대기업이 위장 참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참여 중소기업 자격을 전수조사하는 한편 중기 제품 구매실적을 점검하는 공공기관 대상에 기초자치단체도 추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계는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공공기관에서의 중기제품 구매 증가율은 시장의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올해 공공기관 중기제품 구매 증가율(3.1%)은 이명박 정부(2007~2012년) 때의 평균 증가율 4.3%보다 낮다는 이유에서다.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지난해 대선 때부터 중기 제품을 많이 사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구매 증가율이 지난 정부 때의 평균치에 못 미쳤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지난 5년간 공공기관들의 중기 제품 구매실적을 독려해 더 이상 추가적으로 실적을 늘리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계약 규모별로 중기 구매를 의무화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가늠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 코웨이, 강력 제습기 출시
▶ 김정현 딜라이트보청기 대표, 34만원 보청기 돌풍 일으킨 청년사장
▶ 중견기업 "호텔이 효자네"
▶ 중소기업청, 수출 500만弗 미만 中企지원
▶ 中企 해외 전용매장 입점 지원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