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미수금 先지급…기업에 사후 구상권 청구키로

"잔류 7명 곧 귀환 방침"


정부는 1일 북한이 요구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미수금에 대해 정부가 선(先)지급하고 향후 기업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개성공단에 남아 북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관계자 등 7명은 조만간 귀환할 예정이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정부는 가급적 빨리 귀환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라며 “공단에 남아있는 우리 측 인원 7명은 미수금 처리 문제를 조속히 처리하고 이번주 중 귀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을 비롯해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측 인원들은 북한 근로자들의 3월분 미지급 임금 및 세금 정산 문제 등을 놓고 북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북측이 요구한 미수금 내역이 확인되는 대로 정부가 직접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입주 기업들에는 사후에 구상권 청구를 통해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다는 방침이다. 이 소식통은 “정부가 전원 귀환을 결정한 이상 부수적인 문제들로 일부 인원의 체류가 길어지는 것은 바람직한 모양새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된 북측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조업 중단과 우리 측 인원의 귀환 조치 등이 북측 당국자들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을 철수한 데서 비롯된 만큼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폐쇄와 직결될 수 있는 전기공급 중단 조치는 당장 시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공장 가동이 잠정 중단된 이상 안전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전기공급은 설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다”며 “단전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향후 상황 등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북한이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라고 다시 한번 압박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문제 발생 원인은 명백히 북한의 부당한 조치 때문”이라며 “개성공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하루빨리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개성공단 정상화로 갈 수 있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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