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과 같은 협력의 상징이 더 많이 확대되고 늘어나야 한다. 그래서 남과 북이 서로 손을 맞잡고 우수한 품질의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감으로써 세계사적인 사명을 다해야 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일 북부청사 대강당에서 가진 5월 월례조회에서 “어제 개성공단에 진출한 23개 기업 대표들을 만났다”며 “개성공단이 남북의 만남, 협력과 미래를 위한 상징이었는데, 개성공단이 폐쇄될 위기에 처해 안타깝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 지사는 이른 아침 의정부로 오는 동안 트위터에 올린 ‘분단의 책임과 통일의 책임’이란 글 내용을 소개하며 UN 등 국제사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2차대전 이후 분단됐던 독일은 23년 전에 통일됐지만, 우리나라는 68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다. 독일은 전쟁을 일으키고 유태인을 학살한 자기 죗값으로 분단됐다. 우리나라는 이웃 나라를 침범하거나 다른 민족을 학살한 적도 없다.”
덧붙여 “그냥 약하다는 죄 하나만으로 일본제국의 식민지가 됐고, 소련과 미국의 밀약으로 38선이 그어졌고, 6·25 때는 중공군까지 참전해 수많은 목숨을 잃고 휴전협정으로 60년 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국제정치에서는 ‘오직 힘만이 정의’라지만 우리나라 분단은 해도 너무 한다. 일본·미국·러시아·중국 4대 강국과 UN 등 국제사회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책임지는 자세로 남북한 통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토로했다.
김 지사는 “조선은 나쁜 짓을 하지 않았지만 리더십이 무능하고, 세계적인 대세를 읽지 못하고, 국민들을 가렴주구하고, 관리들은 모두 부패하고 탐관오리가 가득해 나라가 망했다”며 “이제는 미국과 소련의 비밀문서도 다 공개됐다. 그런데 이에 대해 공부 안 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공무원들에게 국사 공부를 권했다.
이날 김 지사는 그린벨트, 농지, 북부 군사, 환경, 수도권 등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박 대통령의 규제 완화를 찬성한다. 규제는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라며 “이제는 집이 아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현실과 안 맞는 농지 규제로 도농 격차가 심하고, 지나친 군사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고, 남이섬은 되고 자라섬은 안 된다는 환경 규제가 과학적으로 안 맞고, 과천 공공기관 부지를 미래창조과학단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화성에 조성하려던 삼성 공장이 미국 텍사스 오스틴으로 가려 한다. 미국·중국 등은 인건비와 땅값이 싸고 규제도 거의 없다”며 “과감한 규제완화와 투자촉진정책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에 투자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기업의 상호출자도 막아놓고 요즘엔 거꾸로 왜 투자 안 하냐고 한다”며 “대기업의 적극적인 국내 투자를 유치 지원해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바뀌었다는 외국인들의 인식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국경제가 살아난다”며 “경기도는 2할 자치라지만 7% 정도에 불과하다. 비록 큰 힘이 없어도, 올바른 방향의 정책을 신속 과감하고 일관되게 주민의 말씀을 겸허히 섬기는 행정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월례조회에서는 민철홍(성남시 분당), 백순용(화성시 봉담읍), 이인식(포천시 소홀읍) 등 10여명에 제2회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상을 수여했다. 경기도 청렴대상 시상식도 열려 시군 부문에서 군포시, 실국 부문에서 도시주택실이 각각 상패와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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