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60주년 공동선언 채택키로
동맹 관계 격상 가능성
전작권 전환 문제도 관심
7일(현지시간)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 강화 및 대북정책 공조 방안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된다.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는 ‘상견례’ 형식의 자리지만, 한반도 안보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이라 현안에 대한 논의가 역대 정상회담보다 더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 북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 양자 간 실질협력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이행 등 경제 통상 증진 방안과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기후변화, 개발 협력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의제에 대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 관계 격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돼 있는 관계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한 단계 높여 양국의 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국 정상이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 선언을 채택하기로 결정된 만큼 관계가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대북정책에 대한 논의도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의 논의 결과에 따라 대북 대응책의 수위가 달라지게 된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이름 붙여진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가 원칙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군사적·외교적 억지력을 발휘하는 협력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논의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일부 고위 당국자들이 전작권 전환 연기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지만, 국민 정서 등 고려할 사안이 많아 이번에 논의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는 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의제 중 하나다. 양국은 이미 지난달 협정 만료 시한을 2016년 3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박 대통령이 원자력협정 문제에 대해 “선진적·호혜적 협정 개정을 위해 창의적으로 접근해가자”고 한 만큼 다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양 정상이 통상협력을 확대하자는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에 대해 재협상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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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관계 격상 가능성
전작권 전환 문제도 관심
7일(현지시간)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동맹 강화 및 대북정책 공조 방안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된다.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인사를 나누는 ‘상견례’ 형식의 자리지만, 한반도 안보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이라 현안에 대한 논의가 역대 정상회담보다 더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 북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 양자 간 실질협력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원활한 이행 등 경제 통상 증진 방안과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기후변화, 개발 협력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의제에 대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한·미 동맹 관계 격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돼 있는 관계를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한 단계 높여 양국의 동맹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국 정상이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 선언을 채택하기로 결정된 만큼 관계가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대북정책에 대한 논의도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의 논의 결과에 따라 대북 대응책의 수위가 달라지게 된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이름 붙여진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가 원칙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혔지만,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군사적·외교적 억지력을 발휘하는 협력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논의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일부 고위 당국자들이 전작권 전환 연기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지만, 국민 정서 등 고려할 사안이 많아 이번에 논의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는 양국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의제 중 하나다. 양국은 이미 지난달 협정 만료 시한을 2016년 3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박 대통령이 원자력협정 문제에 대해 “선진적·호혜적 협정 개정을 위해 창의적으로 접근해가자”고 한 만큼 다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양 정상이 통상협력을 확대하자는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등에 대해 재협상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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