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은보다 정부 역할 강조할 때"

입력 2013-05-05 14:11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역으로 정부가 뭔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3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참석차 인도 뉴델리를 방문,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1~3월 '정책조합'에 대해 강하게 언급한 것은 새 정부에 '이제 네가 나설 차례(now it's your turn)'라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 차례의 금리 인하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만큼 현 시점은 한은이 아닌 정부가 뭔가를 보여줄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과 10월 0.25% 포인트씩 금리를 내려 완화 기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승수(재정지출의 효과)도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와 한은의 '정책 조합'을 위해서 한은이 금리를 내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 총재는 "지난해 내린 0.5% 포인트도 굉장히 큰 것"이라며 "한국이 기축통화를 쓰는 미국, 일본도 아닌데 어디까지 가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기업·채무자가 싼 이자를 원하니 한은에 '경쟁적인 금리인하(race to the bottom)'를 하라는 것인데, 그런데 가서(금리를 내려서) 다시 돌아온 나라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조합이란 것은 타이밍이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 11일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7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기준금리는 이로써 지난해 7월과 10월에 0.25%포인트씩 낮아진 뒤 여섯 달째 같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한경닷컴 증권금융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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