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부 검사 형사 장기미제 사건에 투입

검찰이 특별수사부 인력을 형사부 장기 미제 사건 해결에 투입하는 등 4대악 등 서민 생활 관련 범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한다.

대검찰청은 상반기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이후 형사부 강화를 위해 특수부 등 인지부서 소속인력을 형사부로 옮기는 등 인력을 재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우선 평검사 인사와 고검검사 인사에서 일선청 형사부 소속 검사를 기존 849명에서 934명으로 10% 늘리고 특수부 등 인지부서는 253명에서 244명으로 줄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경험이 많은 특수부 등 인지부서 부부장검사를 형사부로 재배치했다. 이에 따라 형사부 부부장검사는 기존 8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이같은 체제를 바탕으로 4대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및 서민생활침해사범 대응 수사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특수부 등 인지부서에 형사사건 배당 비율을 높이고, 특히 형사부의 장기미제 사건을 재배당해 신속하게 처리하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 검사를 4대악 관련 범죄 전담검사로 지정하고 서울중앙지검 등 15개청에 ‘4대악 범죄 전담반’을 신설·재정비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형사부 장기 미제 사건을 줄이고 4대악 및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향후에도 필요시 인력 재배치 등을 추가 단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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