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규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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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기사의 규제책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원·달러 환율이 11일 1050원대로 뚝 떨어지자 환율의 과도한 급락을 막기 위한 추가 규제책 검토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가팔라지는 환율 하락 속도를 초기에 잡지 못하면 수출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특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일각에서 외환거래에 대해 정률의 세금을 매겨 투기자본의 유입을 막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① 고정환율제 붕괴에 따라 이슈로 부상하게 됐다.
② 외환거래 비용을 높여 투기 거래를 막으려는 시도다.
③ 국경을 넘어 투자되는 단기적 투기자금에 매기는 세금이다.
④ 대체로 미국은 찬성, 유로존 국가들은 반대하고 있다.
⑤ 투기자본이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국가 간 정책 공조가 전제돼야 한다.


해설

문제의 기사는 토빈세를 설명하고 있다. 토빈세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이 제안한 것으로 모든 국가 간 자본 유출입 거래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외환거래세다. 외환·채권·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단기성 투기자본을 규제하자는 게 골자다.

하지만 토빈세는 일부 국가만 실시하면 국제 자본거래가 토빈세가 없는 곳으로 이전해 효과가 반감되고 금융 혁신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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