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가처분소득의 11% 연금·세금 등 지출

우리금융경영硏 분석
지난해 공적 비소비지출


2인 이상 도시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세금·연금·사회보험금 등 공적인 비소비지출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1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 비소비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 저축률은 떨어지고 있다.

7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통계청이 조사한 지난해 2인 이상 도시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은 335만2688원이었다. 가구는 세금으로 월평균 14만4077원, 사회보험금으로 11만1754원을 뗐다. 연금 납입액은 월평균 11만2107원이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세금 등을 합한 공적 비소비지출이 36만7938원(10.9%)에 달한 것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공적 비소비지출 비중은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꾸준히 높아졌다. 1990년 5.0%였던 이 비중은 1995년 5.5%, 2000년 7.9%, 2005년 8.8%로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1990년보다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연금 납부 등 사회부담금은 가계 저축이 정부 저축으로 대체되는 강제 저축의 성격이 강하다”며 “이로 인해 가계 저축률이 낮게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아직은 국민연금을 본격적으로 받을 시점이 아니어서 사회부담금 납부가 수령보다 많기 때문이다.

가계 저축률은 1990년 22.2%에서 2000년 8.6%, 2005년 6.5%, 2010년 이후 3%대(지난해 3.4%)로 떨어졌다. 허 수석연구원은 “향후 연금 지급이 늘어나면 정부로 빠져나갔던 가계소득이 다시 가계로 돌아와 가계 저축률은 올라가고 정부 저축률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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